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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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현금 4천만원을 타인이 본인 계좌에 입금한 이후, 곧바로 제 계좌로 계좌이체 해주는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이*한 님
조회 : 6726건
답변 : 3건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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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현금을 계좌이체시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현금이 본래 본인의 자산인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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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안녕하세요.
금전의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게 되지만 위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추징 및 소명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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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단순히 계좌만 잠깐 이용한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를 굳이 왜 했는지 설명(스토리)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준 경우에만 발생하며, 여기서는 타인이 단순히 중개자 역할을 맡아 행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케이스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금을 세무조사 대상 범위에서 배제하려는 횡령이나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의미에서는 세무관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행해지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정당한 기재나 증빙이 부족할 경우, 이는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이나 법률에 관련된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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