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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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첫창업이구요
    나이 32살 지역 오산이구요
    기존 쭈꾸미장사를 하는곳에 권리를 주고 삼계탕 집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 같은 한식인데 감면 가능할까요?
    권리금이 제가 투자할 비용(인테리어,집기) 보다 많은 상황이고 매도하실 사장님이 양도양수대신 폐업으로 처리하신다고 한 상황입니다.
    정*희 님
    조회 : 2431건 답변 : 7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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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안녕하세요.

    영업양수를 통해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0% 룰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 = (인수, 매입한 자산가액) / 사업개시 당시(토지+감가상각자산) 가액 * 100 ≤ 30%
    권리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한 후 장부에 영업권으로 인식되어야 하나 권리금이 투자금액보다 많은 경우라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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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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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사업의 양수로 창업을 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이 기존 양도인 자산의 30%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감면 요건은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으니 소득세 신고시 적용, 의뢰하실때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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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이 투자할 인테리어비용과 집기비용보다 많으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인수&매입하는 비중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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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2

    안녕하세요,
    사업양도 양수가 아닌 형식으로
    기존 설비 철거 후 새로운 음식점을 하시는 경우 창업이 가능하며
    권리금의 세금신고 방법에 따라 창업감면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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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3

    안녕하세요:)

    권리금이 투자할 비용보다 많다면 조특법에서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인수 또는 매입하는 자산의 비중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만

    창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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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5

    사업의 양수로 창업을 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이 기존 양도인 자산의 30%미만이어야 합니다.
    권리금이 투자할 인테리어비용과 집기비용보다 많으면 세액감면 대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조건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전 7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을 하지 않은 자
2. 창업일 현재 나이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자
4.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규모 창업기업인 자

나이가 32세이므로 청년 창업자로 분류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자격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창업세액감면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이 초기의 제한적인 시점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미 운영중인 사업장이나 권리를 양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사업장의 수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장을 창업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간주되므로, 기업 승계, 사업 양수 등의 경우에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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