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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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제가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약 1억원을 빌렸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일정 금액씩 갚고 있었습니다. 약 1년정도 갚아왔고 24년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결혼 시 1억 5천까지 증여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4년 3월에 결혼 및 혼인신고를 한 경우 기존에 차용증 작성 후 갚고 있던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혼인신고일로부터 앞뒤 2년까지 포함이던데 4월부터 바로 적용해서 안갚아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차용증 폐기 내용을 반영해서 새로 작성을 해야하는걸까요?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요점은..
기존에 차용증 작성 후 부모님께 빌린 돈을 혼인신고 후 바로 안갚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어쩐 조치를 취한 후 안갚아야 하는건지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엽 님
조회 : 312건
답변 : 1건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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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3
안녕하세요:)
혼인으로 인한 증여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가 있어야 하고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이 아닌 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와 함께 혼인으로 인한 증여 공제를 적용하면서 증여는 해당 차입금을 미상환하는 것으로 증명서류(차용증, 이체내역등)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통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을 빌리게 되면 이는 채무관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미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셨다면, 이를 증여로 변경하려면 차용증을 철회하거나 폐지하여 증여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이전에 갚아온 돈과 계속 갚아나갈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였을 때 총 증여금액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로 인해 면세받을 수 있는 증여세 한도 1억5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억5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러한 과정은 법적인 처리가 필요하므로 사항이 확실치 않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항들을 체크하며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조하지만, 증여를 받거나 주는 것은 법적인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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