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과세예고 통지

Question

허훈 · Answer

무신고를 이유로 세무서에서 추계(아마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통지서를 보낸것 같습니다.

1. 2022년 1년간의 총비용 추산액이 대략 추계로 계산한 경비를 초과한다면 지금이라도 장부작성을 하여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해서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 혼자 진행하시긴 어려우실것 같고 세무대리인 선임을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2. 만약 장부를 작성한다 해도 경비처리할 항목이 거의 없다면... 현실적으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조기결정신청서 제출해서 납부지연가산세라도 조금 줄이는 것 이외에는 뽀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김남경 · Answer

국세청에서 추정 신고된 비용(아마도 표준 비용 비율을 기반으로 한)으로 인해 세금 통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실제 지출이 추정된 비용보다 많은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 작성 및 신고:

2022년 한 해 동안의 실제 비용이 추정 비용보다 많다면, 지금이라도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 대리인 고용:

세무 신고 절차나 이의제기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대리인은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금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상덕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과세예고통지를 우편으로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으리라 생각됩니다.

3.3% 프리랜서도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미리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정산 의무가 남았기에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추가로 경비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가공경비 및 사업과 무관한 경비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즉, 정기 신고 시 사적경비에 준하는 비용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반영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기한 후 신고는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소명 가능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신고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만일, 추가 경비가 없거나 사적경비(개인사용분 : 식대 등)외 다른 지출이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내용에 대해 세액을 조기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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