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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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개인사업를내서 IT프리랜서로 4월말부터 일할 예정입니다.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청년창업감세라는게 있던데 비수도권이면 100% 세금면제가 되던데 현재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하는 곳도 서울인데 감면을 위해 지방에있는 비상주 사무실을 구해서 100% 감면을 받으면 나중에 세금추징대상이 되지 않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프리랜서 분들에게 듣기로는 저는 부가세만 내고 내후년부터 종소세 신고를 한다고하는데 맞는걸까요?
    내년에 종소세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요약하자면

    1. 서울근무자가 지방에 비상주사무실 주소를 이용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 청년창업감세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2. 4월말부터 프리랜서로 시작하면 내년에 종소세 신고는 안해도되는지? 부가세면 내면되는지?

    조*수 님
    조회 : 537건 답변 : 3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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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4

    1.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50%의 세액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추후 추징될 소지가 있습니다.
    2. 2024년 4월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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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5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의 주소는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 하셔야 합니다. 감면 등을 적용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추후 추징 될 우려가 있습니다.
    2. 올해 4월말부터 사업자 등록하시고 사업을 개시하시면 올해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시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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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은 사업의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100% 감면을 받기 위해 지방에 비상주사무실을 마련하여 감면받다가 실질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그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처분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사업장 실태조사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업을 하시는 경우 다음해 5월(25년 5월)에 24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하는자로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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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이에 대해 세무서에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한 사업자 활동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청년창업감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처럼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서울에서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방법인지에 대해 들는 의문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비상주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2.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시작한 첫해에는 다음해 5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말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다면, 내년 5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제출하고, 내후년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신고는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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