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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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표이사가 주택담보대출(월 이자 100만원)을 받고 그 돈으로 법인에게 무이자로 가수금을 지급한경우

    1)대표이사가 내는 주담대의 이자 100만원은 대표이사의 이자소득세 없이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아니면 법인->대표이사 이자 100만원 지급->대표이사 이자소득세 27.5% 징수 가 되는건인가요?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권*윤 님
     조회 : 4396건 답변 : 4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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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5

    안녕하세요.

    법인입장에서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면 대표이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7.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에 포함되므로 이자비용은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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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가 지급한 이자는 법인에서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원칙)
    2.. 대표이사가 부담한 이자 만큼 법인에서 이자를 지급받아 대납하신다면 법인에서 이자비용으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말씀대로 27.5%를 징수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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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6

    안녕하세요?

    대표이사가 주담대를 받고 주담대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금전을 법인에 넣은 후 법인과 대표이사간에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및 지방세로 27.5%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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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CEO가 지급하는 이자를 직접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지 여부:
    CEO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 발생한 이자 비용을 직접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원칙과 세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부담한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회사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회사의 명의로 발생한 비용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CEO가 개인적으로 지급한 이자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그 비용이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법상의 명확한 규정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법인 -> CEO로의 이자 지급 및 이자 소득세 징수 가능성:
    법인이 CEO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CEO가 그 이자에 대해 27.5%의 이자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이 CEO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CEO는 해당 이자에 대한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이자 지급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업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아름다운 제주 유학생의 답변 :

대표이사의 경우 사내에서 제공받는 어떠한 혜택이나 지급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이자 100만원은 대표이사 개인의 이자소득으로 인식됩니다.

2)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은 그 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이자소득세 27.5%를 내야 합니다.

한편 담보대출로 인한 이자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게 된다면 그 금액은 대표이사의 소득이 되며 법인의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그 비용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금융비용으로서 손익계산서의 금융비용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과 같은 법률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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