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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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 소득세 관련 문의입니다.
먼저 저의 상황을 설명하면
1. 본인 명의 아파트 1채(7월 매도 예정)
2. 본인 명의 아파트 1채(5월 매입 예정)
3. 본인 상속받은 아파트 소수지분 25%(어머니가 50% 보유하고 거주중임)
4. 와이프 명의 아파트 1채(혼인신고 5년이내 임)
(모두 경기도, 인천 주택)
그래서.. 5~7월 사이에 일시적으로 4주택이 되는데
여기서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소수지분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와이프 아파트는 혼인신고 5년이내라 주택수에서 제외
그럼 2주택인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이 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국세청 상담사는 특례적용은 3가지는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김*규 님
조회 : 127건
답변 : 1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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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안녕하세요 고객님. 현재 국세청 예규들을 기준으로 특례기준 3가지는 중복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작성해주신 상황으로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고려하시는 상황에 맞는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주신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건대, 주택 갯수 기준에서 본인 명의 아파트 2채, 와이프 명의 아파트 1채로 총 3채로 계산됩니다(단기/장기보유와 무관하게 3채인 상황).
1. 상속 받은 소수지분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2. 그러나 와이프명의 아파트의 경우, 혼인신고 5년 이내라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정확하므로 이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혼인 5년 이내일 경우 본인의 주택과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주된 거주지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와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는 동일인이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1주택을 매도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기존 주택 매도와 동시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아파트 2채 중 7월에 예정한 매도 아파트를 5월매입 예정 아파트에 이은 2년이내로 판단하여 일시적 2주택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사, 법률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국세청으로 정확한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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