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주업종 매출 없고 부업종 매출로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Question

이상덕 · Answer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창업 당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세액감면이 불가능 합니다.
단, 창업시 창업감면 대상업종과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겸업하여 창업할 경우 감면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및 그 밖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할 사항입니다.

※ 사실상 창업 당시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등 형식적 기재사항 뿐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창업의 인정사례가 예규, 심판례 등 각각 달리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조세특례 - 320 2022.05.04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 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주업종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업종 역시 적용이 불가합니다.

부업종이 감면 적용 업종이며
창업 기준을 충족하신다면
부업종을 주로 하여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홍석준 · Answer

만약 주업종 코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위해 형식적인 행위이고, 해당 주업종 코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실질적으로 부업종으로 표기한 매출만 발생하였다면 감면에 해당하는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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