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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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올해부터 출산 자녀 1억 공제인데 공제된 1억에 대한 증여취득세가 발생하까요?
2022 .11월 출생한 손녀에게 할머니가 1억 정도의 주택을 지분형태로 증여할수 있나요
(출산자녀의 부모가 공제인가요?)
김*규 님
조회 : 352건
답변 : 1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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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세무사입니다.
1. 증여자산이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라면 공제된 1억에 대해서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2. 신설된 혼인, 출산 등으로 인한 증여재산 추가공제 1억원은 출산자녀의 부모가 대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따르면, 출산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공제 대상은 해당 자녀의 양육비를 위해 증여되는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녀인 경우에는 증여세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출산 자녀공제라 해도 증여된 금액이 공제 대상일 뿐, 공제된 부분에 대한 증여취득세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법에는 종종 변동 사항이 있으므로, 최신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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