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수령 건 부가세 회계처리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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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정부보조금 수령 건 부가세 회계처리
저희 회사가 이번에 정부지원금을 보조받아 자산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진행방식은 정부에서 공사를 진행할 위탁업체를 직접 선정 후 해당 업체에 지원금을 전달하여
저희 회사가 공사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아는 회계처리로는 정부지원금이 100만원일 시 해당 위탁업체에서 100만원만을 공급가액으로 잡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며 부가세 부분은 정부지원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해당 업체에 직접 송금 후 회계처리를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부가세 신고 이후 알고보니 위탁업체에서는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수령 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가세 대급금인 10만원은 자기들은 필요 없으니 주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가세와 관련하여 후속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장부 정리도 안되고…이미 부가세 신고 후 매입세액 공제까지 다 받아서 매우당황스럽습니다…..

수정신고는 최대한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혁 님
조회 : 3252건 답변 : 1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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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정부지원금이 부가세 포함인지 부가세는 별개인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케이스 별로 회계처리가 다르기때문이며, 해당 정부지원금이 부가세 제외지원금인지 포함지원금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사와 상의를 통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처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정 신고를 최대한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1. 위탁업체에 다시 연락하여, 정부지원금에 포함된 부가세 대급금이 정부 몫임을 설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거나 재발행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
2. 위탁업체에 부가세 대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자체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

하지만 이 경우도 세무사와 상의 없이 직접 처리하기에는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상황과 기업의 세무환경 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리는 세무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대답은 일반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