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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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2주택 1오피스텔(전입x)입니다

    세금때문에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아서 현재 업무용인데
    해당 오피스텔을 전입신고없이 무상거주확인서만 작성해준다면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이되나요?

    아니면 별다른 문제없이 무상거주만 제공할 수 있는지요?
    장*웅 님
     조회 : 4078건 답변 : 5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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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후 어떤 용도로 실제 사용하느냐에 따라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정이 됩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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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 업무용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되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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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혜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0

    안녕하세요. 다함세무회계 염혜정 세무사 입니다! ^^


    1. 오피스텔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로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볼지 업무용으로 볼지가 판단됩니다.


    2.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용으로 간주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거용으로 사용가능 한 오피스텔 (화장실, 부엌시설 등)이 갖추어 진 경우는 주택으로 간주된 경우도 많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주택으로 된다면 재산세, 양도세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선생님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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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오피스텔은 실질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주거용/업무용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는 주거용으로 용도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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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지방세와 관련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양도세 등 국세와 관련하여 주택수에는 실질적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하시니 주택수에 포함되는것이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로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상으로 오피스텔을 제공하게 되면, 이는 본질적으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산세 산정시 주택으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라도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리 방안은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사항은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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