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관련문의

Question

고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므로 대금상환이 예정이시라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의 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서 향후 금전을 값지않으시더라도 증여세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양운 · Answer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실질에 따라 증여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어머님께 빌린 돈을 상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혜정 · Answer

안녕하세요. 다함세무회계 세무사 염혜정입니다! ^^

1. 원칙적으로 현금은 오고가는 즉시 증여에 해당하므로 큰 돈이 오고 갈 때는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선생님의 상황에서는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5천만원 이하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가족끼리 현금 차용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그것이 실제 차용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이 차용인데도 불구하고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추후 이런 큰 돈이 가족끼리 오고 갈때에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통하여 리스크를 줄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선생님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자식간의 현금을 단순히 빌리고 갚아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직계존비속간에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박현우 · Answer

대여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과세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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