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이 안 된 경우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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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회사가 폐업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이 안 된 경우
명의 도용으로 유령직원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회사가 작년에 폐업을 하면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아 현재도 고용보험에 계속 들어가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근무 한 적도 없고 돈 받은 적도 없는데 고용보험을 소멸 하려면 계약서나 급여이체 내역등의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이름밖에 모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좀 주실 수 있나요?

김*은 님
조회 : 1688건 답변 : 1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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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의 업무범위는 아니지만 최대한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또는 고용산재보험공단에 진정신청하셔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는데 직원등록이 되어 있고 그 회사가 폐업하였는데도 상실신고가 되지 않아 계속 고용보험 납입 고지서 등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신 후 사실확인을 요청해보세요.

아예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요청을 하면

해당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행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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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차상 어떠한 신고가 필요하다면 그 방법도 안내해줄 것입니다.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소속의 노무사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아니면 해당 회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세부 정보가 있다면 복사본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빨리 반응하여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도용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문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막하신 상황일 텐데,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