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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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를 2개 가지고 있는 간이과세자 판매자입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어떤 상품을 매입을 했는데 매입 시
    부가세 10%가 붙은 금액으로 매입을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일부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일부가 얼마나 되나요?
    2. 일반과세자 전환시 매입부가세 10%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3. 올해 총 매출 약 8,000만원 이하로 책정되는 소상공인입니다. 매입 부가세는 약 6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반과세자 전환이 나을까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8,0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을 유지 하는게 나을지 매입금액을 받는게 나을지 고민됩니다..
    이*경 님
    조회 : 1363건 답변 : 6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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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총액의 0.5%가 공제됩니다.

    답변2)
    네 10%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3)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대신
    매출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 또한 현저하게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업종을 모르기에 음식업을 가정해 말씀드리면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5%만을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기계장치 구입 등 대규모 매입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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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혜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0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총액의 0.5%가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매출부가세보다 매입부가세가 큰 경우라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매입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준다는 의미이고,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클 경우 그 만큼을 현금으로 환급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종종 헷갈려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셔서 추가적으로 기재합니다. )


    2.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이전에 발생한 매입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할때 발생한 매입세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유형자산(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간이과세자때 구입한 건이라도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업종에 따라 매출에 부과되는 부가세액이 달라서 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나,
    사업초기에 투자하는 자본이 큰 지 작은 지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간이과세자] 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부가세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 *세율(10%)
    ⓑ 매입부가세 : 매입총액 * 0.5%

    ⓐ - ⓑ 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며 , ⓑ (매입부가세)가 큰 경우라도 환급은 안됩니다.



    [ 일반과세자] 의 경우 부가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부가세 : 매출공급가액 * 10%
    ⓓ 매입부가세 : 매입공급가액 * 10%

    ⓒ - ⓓ 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며 ⓓ(매입부가세)가 더 큰 경우 환급됩니다.


    선생님의 매출 및 매입 상황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장상담을 통해 기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가
    일반과세자가 유리하여 사업자변경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상담신청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한 답변이지만 부디 선생님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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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액공제액은 세금계산서 등 발급받은 공급대가*0.5%입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매입부가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품, 상각자산등이 있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3. 공급가액이 8천만원이라는 가정하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부가세 측면에서는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기시를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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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0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액의 0.5%입니다.
    2. 네 매입세액 공제대상 물품을 구입시에 그렇습니다.
    3. 매입세액공제액이 크실수록 일반과세자가 유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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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0.5%의 매입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2.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 된 후부터 10%의 매입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3.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율(15%)* 10%를 통해 계산이 되고,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0.5%), 전자신고세액공제 (1 만원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Min : 발급액 * 1.3%, 연간1,000 만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식을 통해 예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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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간이과세자의 세액 공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에 표시된 공급가액의 0.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간이과세자는 이 공제율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게 되면, 매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 10%를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이나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산의 구입 시 지불한 세액 또한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에게 매입 관련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

    연 공급가액이 80백만 원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제한적인 세액 공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사업의 특성, 매출액, 매입액, 그리고 기타 세금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업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매입 시 부가세를 지불한 경우 그에 대한 공제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매입한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매출에서 뺀 다음 부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입한 상품의 부가세에 대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판매량이 많아지고, 매입 부가세가 높아질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매출이 많을수록 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8,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비과세 혜택을 고려한다면, 이 혜택으로 인한 이익과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혜택으로 인한 이익이 8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600만 원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800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세무상담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현 상황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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