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증여세 해외 유학생 증여세
  안녕하세요, 저는 곧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나갈 대학원생입니다. 제가 유학을 시작하기 3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 받았고, 현재 그 증여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께 증여받은 돈 5,000만원을 그대로 주식에 넣어둔 채로, 해외에서 집 계약금 & 렌트비 및 중고차량 구입비 등 초기 정착금을 부모님께 해외 생활비 명목으로 받으려 합니다.
  
  1. 이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의 해외 생활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2. 현재 저는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학교에 진학해서도 수업조교 및 연구조교 활동으로 월급을 받더라도 생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생활비만을 부모님께 받으려 합니다. 앞으로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에 있어 제가 생활에 필요한 만큼 지출했다는 영수증 및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모아두면 추후에 증여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회피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님
  조회 : 7415건 답변 : 5건 24.04.0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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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이 없는 자녀의 해외 생활비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주택자금이나 차량 등 고가의 자산 등은 생활비에 포함되지 않아 금액이 미미하지 않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추후 상환 등을 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일반적으로 학업을 하며 보조적인 장학금 등만 받는 경우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는 것으로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조교활동을 하며 받는 금액의 규모나 부모님의 생활비 지원금액 등이 과하지는 않은지 고객님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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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09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의 유학 생활에 사용하기 위한 통상적인 금액을 지원해주신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모님께 생활비로 받은 금액을 실제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셨다는 영수증 등을 모아두시는 경우, 추후 소명요청이 나올 때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로 보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송금해주시는 금액의 크기나 질문자님의 경제적 상황이나 실제 사용처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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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혜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0

  안녕하세요. 다함세무회계 세무사 염혜정입니다!
  
  1. 상속세법 제46조 5항을 살펴보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활시 별도의 소득이 없고 유학생활에 대한 자금을 받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년 전 받은 5천만원이 이미 증여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주식값이 급등하여도 리스크는 없겠지만
  3년전 받은 자금으로 투자한 주식이 급등하여 주가가치가 높아질 경우 5천만원이 아닌 급등한 주식가치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기한후신고라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부모님께 받은 자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영수증 등을 모아두는 것은 추후 소명 요청이 있을 때 좋은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시기에 선생님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차량등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해당증빙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며
  증빙자료가 있다고 그것을 100% 인정해 주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조교활동 등을 통해 받는 소득금액과 부모님께서 송금해주시는 생활비의 금액등이
  통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타당한 금액인지 잘 살펴보고 생활비 보조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답변이 선생님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유학생활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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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녀 소득이 없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증여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2)
  네, 생활비 지원받은 내용을
  렌트비 식비 등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을 남겨놓으신다면
  혹여라도 이후 증여로 추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가능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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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세무 규정에 따른 선처리 금액의 세금 면제 여부
  국외 거주하는 자녀의 생활비로 사용될 경우, 해당 자금이 자녀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 생활비로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우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국외에서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며, 필요한 서류(예: 학교 등록금 영수증, 임대 계약서 등)를 적절히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금액이 크다면, 이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의 세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부모님에게 받은 금액이 학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증빙 자료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세무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이는 미래에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할 때도 유사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여세법이나 상속세법 등에서 요구하는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보관함으로써, 필요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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