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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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87년생이고 창업한지 5년 지났습니다
    청년창업 소득세 경정청구 하고싶은데
    어디서 보니까 창업전에 원천징수때는 일을 한적있으면 안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것도 아니고 일을 한거잖아요
    뭐가 맞는걸까요
    * 님
    조회 : 359건 답변 : 7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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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0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다가
    새롭게 사업자를 내고 창업한 경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되고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창업전에 원천징수때는 일을 하면 안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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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0

    계속반복성여부의 체크가 필요하며
    경험상 해당내용으로 부인된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통신판매의 경우 개인자격으로 판매하는경우 사업자를 낸것으로 보아 고지한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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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통한 창업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확인 후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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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창업전에 원천징수 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되기는 하지만

    해당사업을 업으로 쭉 해왔고 그 사업의 확장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많은 경우는 그 전에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더라도 신규 사업자 등록을 내어서 창업한 경우 감면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5년간 소득세 신고 현황, 최초 창업시 사업자 등록, 그 전에 프리랜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감면이 가능하니 근처 세무사 혹은 찾아줘 세무사의 파트너스 세무사님들 중 선호하시는 분을 정해서 방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상담 수수료가 들겠지만 방문하여 제대로 알아보시고 의사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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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창업 전 근로사항은 창업세액감면 적용 시
    무관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년 전 창업 당시
    업종 / 나이 / 지역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현재까지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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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 전에 프리랜서/근로 소득이 있었더라도 신규 사업자 등록을 내어서 창업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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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4

    창업 전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어도 무관합니다.
    해당 업종을 최초로 창업하고 기타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소득세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일정기간 이상 사업장을 이전하지 않았고, 사업장 소유하고 있거나 대여하여 사용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87년생으로 30대에 해당하며 창업 5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원천징수가 예로들어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나 재직 중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그것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친징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소득에 대해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임금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일반적인 콘텐츠 생산자, 프리랜서 등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에 창업전에 실질적으로 사업자로 활동한 사항이 없는 것에 대한 판정은 복잡해서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무실이나 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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