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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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외전출세에 관하여 묻습니다.
법인 자본금 300만원으로 설립
현 법인 자본금 15억입니다.
1인 법인 대표입니다.
해외영주권 취득후, 비거주자 신분(년중 절반이상 해외거주)하고
국민연금 일시급 반환을 받을 예정입니다.
1. 영주권 취득 이후, 국외거주신고 이후.
법인에서 급여를 받을 시
건강보험료(4대보험등을)내야합니까?
>국민연금은 당연히 안내도 될거같은데요, 나머지는요?
내기 싫으면 안내도 됩니까?
2.'국외전출세'라는게 있던데,
국내주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인 주주 법인(본인소유)에 대해서도 해당합니까?
그렇다면 자본금 증가분인 15억에 대해서 양도세 22%를 내야합니까?
경험있고 실력있는 세무사님들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우 님
조회 : 1207건
답변 : 1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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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세무사입니다.
1.이민전출은 건강보험 자격상실사유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자본금에 대한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워 과세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비상장법인은 세법상 평가방법을 통해 시가로 평가 후 취득가액과 차이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므로 1인 주주 법인에 대해서도 해당됩니다. 실현되지 않은 차익을 국외전출 시 미리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납세관리인을 두고 실제 주식 양도시에 납부하는 납부유예제도를 두고 있으니 참고하여 의사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비거주자는 국민연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회사가 속한 사업장이 한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셔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면 그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소득을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에서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2. 국외전출세는 국내에 위치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나 근로자가 국외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1인 주주 법인의 경우에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 국외전출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증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는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 부과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의 세법이 상이하거나 복잡하므로, 상황에 따라 세무사에게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모든 정보는 해당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세무사 혹은 법률가와 상의하길 권장드립니다. 이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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