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 과거 10년간 동일인(직계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비과세가 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2. 실질적으로 대출금액, 원리금을 부담하는 금액의 수준에 맞게 지분율이 비슷하면 되나,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5:5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분율을 넘어 이자상환을 했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자금운영방식에 따라 상환 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1. 부모님께 비과세 한도인 5000만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비과세 한도 내에서도 증여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과세 한도 내에서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신고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증여 후 10년 뒤 증여공제한도가 초기화 될때 사전 증여일자를 참고하여 증여를 하기에도 용이합니다.

2. 대출을 받아 집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맞벌이로 돈을 벌고 있어 공동명의로 매수 후 대출이자도 같이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부부간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현재의 현금 자산의 지분과 앞으로 갚아야할 대출 이자의 지분이 같아야하나요??
[답변] 부부간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주택의 지분과 향 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이 같은 비율이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나중에 배우자증여공제(6억)를 활용하여 다른 플랜을 세우고 계신 경우라면 지분과 동일비율로 원리금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양운 · Answer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 증여받는 경우, 최근 10년 내 다른 증여건이 없으시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 매입시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셔서 5천만원의 원천에 대한 증빙을 해놓으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실제 대출을 상환하시는 비율이 다르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5:5 공동명의로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우 · Answer

1. 비과세 한도 내에서도 증여세 신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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