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장 임대 관련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려면 우선 제조장 도로가 앞에 있고, 주변에 화재 등의 위험성이 없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장법 등에 따르면 국토이용계획법상 제조업지역, 산업단지조성지구, 산업기지, 일반산업단지, 공장설치허가지역에 건축물 공장을 설립해야 하며,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건물형태 또는 모델에는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으나, 임대하는 건물 그 자체가 공장용도로 건축 신고가 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제조업 등록 관련
직접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면 제조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등록은 귀금속 및 보석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이 공장건축물 등의 규모, 설비, 설치장소, 기타 공장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공장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관계 법규에 적합하다고 인정 받아 등록하게 되며, 이후 제품 제조를 위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소규모 사업체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공장설립신고만 하면 될 수도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위해 근무청 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