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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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제막 수익이나기 시작한 유튜버 입니다.
    저번달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면세사업자로 서울에 사업자를 냈는데, 청년창업혜택을 위해 5월중에 성장 관리 권역인 남양주 별내동으로 이사해 사업장을 내서 세금감면을 받고싶습니다.
    근데 업종코드를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로 바꿔야된다고 들었고, 첫 창업이 여야한다고 해서 3월에
    제가 내버린 사업자등록 때문에 세금혜택을 못받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입니다.
    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으로 사업자등록을 3월에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청년창업혜택을 받으려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로 해야된다던데 사업자등록을 다시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 성장관리권역인 별내동 집을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거주지는 원래사는 서울 노원구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별내 집을 거주지로 해도 되나요?
    현* 님
    조회 : 1489건 답변 : 2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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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1

    안녕하세요 김형호세무사입니다.

    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으로 사업자등록을 3월에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청년창업혜택을 받으려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로 해야된다던데 사업자등록을 다시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미디어컨텐츠창작업의 경우 창업감면은 가능하나 사업을 확장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이 어려울것 같습니다. 창업에 해당하기 위해선 기존 창업과 독립적인 창업이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독립된 창업으로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성장관리권역인 별내동 집을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거주지는 원래사는 서울 노원구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별내 집을 거주지로 해도 되나요? 실거주지와 사업장은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원구에 거주 하시고 별내에서 사업을 영위 할수 있으나 실질은 사업장만 별내로 등록해놓고 노원구에서 거주와 사업을 모두 영위할 경우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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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4

    1. 실제로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는 시점에 921505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거주하는 곳을 거주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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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청년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창업기업: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특정 연령 이하(현재 관련 법령상 34세 이하) 청년이 50% 이상의 주식등 소유하고, 실질적 경영에 참여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지속 인정됩니다.

2. 청년창업기업 인정내용에 따라 최대 7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하는지 여부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국세청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2. 사업장과 거주지의 관계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별내동으로 하고 거주지는 노원구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별내동을 거주지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창업기업으로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내동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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