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초기에 시설투자금 부가세 조기환급 받았는데요

Question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어떤 업종에 어느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문의내용만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조기환급금 받은 걸 토내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답변] 폐업신고시 조기환급금 받은 내용에 대하여 환급하셔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인테리어는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감가상각되지 않은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받았던 부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다면 내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얼마인지,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내야할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폐업할 경우 무조건 내야하는건가요?
[답변] 1년 업무 후 폐업을 하시는 거라면 기존 인테리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닌 한 폐업시 남은 재화 중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에게 기존 인테리어 승계하는 경우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므로 결국 납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김인섭 · Answer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1. 자산별로 미사용 기간에 따른 환급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자산양도 등의 방법이 있지만 결국 매출부가세를 부담하셔야 하므로 실제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현 · Answer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 매입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건물인 경우는 10년, 그외 고정자산은 2년이 경과하지 않고 폐업시,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일정부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시설투자금을 대한 부가세는 환급받으셨다면 최소 2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 추징기간은 건물은 10년, 그 외의 자산은 2년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폐업시에는 부가세 조기환급 받은 금액의 일부분은 환급하셔야 됩니다.

자산별로 환급되는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물 구입: 건물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경우, 사업을 시작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 기간 동안의 자산 가치 감소를 반영합니다.

기타 고정자산: 건물 외의 다른 고정자산(예: 기계, 장비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2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환급 계산 방법: 환급액은 일반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자산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10년간 사용해야 하지만 5년 후에 사업을 중단한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박현우 · Answer

1. 폐업시 사업장에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재고자산의 경우 미판매분, 유형자산의 경우 감가율 적용 후 잔가에 대해)

2. 타인에게 잔존재화를 양도하지 않는 경우 과세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게 된다면 시설투자금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x (1-감가율(25%) x 경과된 과세기간 수) x (1-0.5%x110/10) x 10/100 를 계산된 세액이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년의 과세기간이라면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액이 있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훈 · Answer

폐업시에는 환급받으신 금액에 대하여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값으로 일정부분 납부하셔야합니다

건물은 10년 그외 자산은 2년 이내 폐업하셨으면 납부하실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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