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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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가 이번에 LH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친구가 보증금이 필요하여 7000만원을 LH임대주택 임대기간이 종료하는 2년 원금 일시상환으로 빌려주려고 합니다. 무이자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작성 후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에도 증여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된다고 하고, 누구는 원금 2억 이하라 문제가 안된다고 하고 ...
비전문가인 저로서는 선의로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증여세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도와주십시오.
선**호 님
조회 : 7407건
답변 : 2건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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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친구분께 2년 무이자로 대출해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금전 대여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며
실질이 친구분의 임대주택 보증금 대여라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으로 증여이슈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비속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되지만 친구간 관계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생각하시는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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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2
안녕하세요 김형호세무사입니다.
금전무상대출의 경우 기준금액(1천만원 미만)까지 무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연4.6% 약 2억 까지는 무상금전대차거래를 하셔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무이자 대출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국세청의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과세'에 따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무이자 대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자를 받지 않은 금액을 증여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은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과세'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 초과 무상대출에 한해 적용되며,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상황은 국세청에 사전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친구에게 7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으나,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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