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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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창업감면 혜택 사업장소재지가 자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감면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택이 부모님 명의 전세인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일은 따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수 님
     조회 : 230건 답변 : 3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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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은 감면사업이면서 사업장을 요하지 않는 업종이라 집에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조업, 물류업 등의 경우 감면사업이면서 사업장을 요하는 업종이라 집에서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영위할 업종이 감면사업이면서 사업장을 요하지 않는 업종인 경우 집에서도 감면이 가능하며,

    그 주택이 부모님 명의의 전세인경우에도 감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에 사업자 등록을 내게되면 주택 임대인이 싫어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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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안녕하세요:)

    업종에 따라 사업장을 자택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 음식점, 제조업, 건설업등의 업종이 아닌 전자상거래업종과 같은 소매업의 경우에는 자택에서도 가능하며

    부모님 명의 전세라고 해서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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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소상공인이나 젊은 창업자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상거래 및 소매업은 사업장이 필요 없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집에서도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은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으로, 집에서 운영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업종들은 대개 특정한 작업 공간이나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창업감면에서 사업장소재지가 자택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감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에 관한 사항인 부동산 명의에 관해서는 감면과는 별개로 그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법률가등에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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