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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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사후 전혀 변제되지 않은 10억 채권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원금 10억원, 근저당권은 15억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원금은 물론 이자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근저당권 설정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될까요?
문*영 님
조회 : 1309건
답변 : 2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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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 중 채권액의 가액 평가는 원금과 그 이자에 대하여 측정하는 것이며, 근저당권 설정액은 채권의 회수를 원활히 하기위해 설정한 금액으로
보통 채권의 10~20% 할증된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액이 아닌 채권 원금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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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근저당권 설정액이 아니라, 돌아가시는 날 까지의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총합에서 적정한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채권의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근저당권 설정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상속받은 채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채권의 가치를 확보하는 수단일 뿐, 근저당권 설정액이 그대로 채권의 가치, 즉 상속산출가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의 상속산출가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되며, 그 이자에도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경우 원금 10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상속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연체 상태인 원금과 이자를 추심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에 따라 상속세 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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