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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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납입하였으나 차용증을 공증받지는 않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문* 님
조회 : 122건
답변 : 3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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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차용증, 공증 등은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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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부모 자녀간에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다면 차용증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시면 과세관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이나 내용증명, 확정일자 등은 해당 차용증이 소급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공증 등을 받았다고 차용으로 인정되고 받지 않았다고 인정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원금을 실질적으로 상환 했는지 여부가 중요 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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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공증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공증을 해두면 과세관청이 증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증을 한다면 다음의 경우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차용증 작성 시점에 공증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차용증 작성 일자를 확실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채무자는 지방소득세 포함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 후 차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고
대여자는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경제적 거래를 할 경우, 그것이 소득세나 상속세 등 세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 거래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자식이 매달 이자를 납입하는 것은 그 거래가 유상대출 거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매달 이자를 납입하려면 원대출금에 대한 미상환액과 계약된 이율에 따라 이자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재산 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상속이 발생할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흔히 등장하는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출을 해주실 경우, 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의 이자를 가져오는지 따져, 부모님이 그 이자를 얻는 것이 소득이 되므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나 유의할 점은 공증여부입니다. 만약 대출 거래가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 거래 증거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상담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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