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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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자녀 월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송금한 경우, 이 금액을 아버지가 집주인에게 다시 돌려받았을지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진행될까요?
문* 님
조회 : 1241건
답변 : 2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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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월세보증금을 집 주인에게 직송금한 경우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아버지께서 다시 돌려받으셨다면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할 수 있겠으나,
세무조사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담당 세무공무원이 증여로 보아 과세처분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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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소득 여부, 월세 보증금의 금액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내용만으로는 세무조사 여부를 알 수 없어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대체로 사업자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산정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나 비용이 정확하게 신고되었는지, 세금 과세를 정확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의 월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송금 한 경우,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에도 기본적으로는 세무조사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법적인 문제(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를 받지 않았다던가, 재산관리를 위해 이름을 바꾸었다던가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등 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 입니다.
물론, 각 사안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관련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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