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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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월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송금한 경우, 이 금액을 아버지가 집주인에게 다시 돌려받았을지라도 해당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를 위한 세무조사가 진행될까요?
    문* 님
     조회 : 900건 답변 : 3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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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지께서 월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송급하고 상속개시 전에 집 주인에게 다시 돌려받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이 큰 경우 조사시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나 부과처분을 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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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소득 여부, 월세 보증금의 금액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내용만으로는 상속세 부과여부를 알 수 없어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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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5.03

    세무조사는 상속과세가액 30억 이상인경우 관할세무서(금천세무서) 50억 이상인경우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크지 않으시다면 조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월세보증금을 아버지가 자녀 대신 부담하시고 다시 아버지가 돌려받으신경우는 자녀에게 월세보증금을 대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세무서의 소명요청이 있더라도 쉽게 소명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통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날 현재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월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제공했다면, 그 금액은 아버지의 재산에서 빠져 나간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 받았다면, 그 금액은 다시 아버지의 재산으로 복귀한 것이므로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모든 증여와 상속을 합쳐 연 1억원 이상일 때부터 부과됩니다.

그러나 각 사건마다 개별적인 경위와 세부 사항이 있으므로, 세무 및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의 부과 여부와 기준 등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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