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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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올해 주택 매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아직 결혼 예정이 아닙니다(주택매수 후 결혼 계획)
저 8000만원, 여자친구 1억을 합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제가 하려합니다.
7~8억집을 매수 예정인데요.
5~6억 정도를 제 이름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 타인에게 1억의 돈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1억에 대해 무이자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증빙을 하여야하나요? 해야한다면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살짝 알아보기로 무이자로 할 경우 법정이자율 4.6프로를 적용한 금액이 1년에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하는데,
1억의 4.6프로면 460만원이니 그냥 1억을 받아도 되는걸로 해석이 되는지요
추가로 이런 방법으로 주택매매를 할 경우 추후 혼인신고 후에 신경써야 할게 있을까요?
D*O 님
조회 : 728건
답변 : 1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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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안녕하세요:)
결혼예정자이나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입거래로 하시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차용증 작성을 하시고 거래를 하셔야 되고 일정금액까지는 무이자도 가능합니다.
차입기간이 장기간 일 경우에는 이자설정을 하고 원금과 같이 상환을 하는 것이 안전하나
단기간 차입이고 곧 결혼할 예정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차입거래인 만큼 추후 해당 금액에 대하여 상환이 있어야 하고 상환이 없는 경우 증여로 과세가 됩니다.
부부가 된 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상환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해당 차입금액에 대해 증여공제를 받아 증여세 신고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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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적극적인 증빙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타인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주택매매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만으로 증여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및 이자를 지급하는 증빙을 통해서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억에 무이자 또는 법정이자율 4.6프로를 적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자에 대해 세금(소득세)이 부과됩니다.
추후 혼인신고 후에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므로, 그 이후의 거래는 증여가 아니라 배우자 간의 금전적 지원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혼인신고 이후 과거의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그때의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과 상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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