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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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주택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년정도 보유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고 팔예정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공동명의로 1주택이지만 실거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각각의 지분대로 양도세 납부시 각각 기본세율이 적용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부부공동명의로 보유중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2주택으로 보고 중과되는지요?
또, 2025년 5월 9일까지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것을 본적이있는데, 이는 저와 관련이 있는지요? 시간제한이 있다면 빨리 팔아야해서 그렇습니다.
김*김 님
조회 : 4167건
답변 : 5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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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1주택자로서 다른 세대원의 주택이 없는 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2주택자 이상) 25년 5월 9일까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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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부부공동명의 주택이시면 세대내 1주택입니다
2017년 8월 전 또는 취득할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실거주는 안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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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고,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시더라도 1개의 주택이기때문에 1개주택으로 보아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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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셨다면 실거주 요건까지 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시면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보아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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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실거주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각각의 지분대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 부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겠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각자의 지분대로 양도세를 납부해야하고, 각자의 양도소득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2주택자로 분류되어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5월 9일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2019년 개정된 개별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재산양도소득'이 적용되는 주택의 거래일이 2019년 7월 1일 이후 2025년 5월 9일 이전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본인께서 해당 기간 내에 주택을 판매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요건이 있으니 저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세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나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