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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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고 생애 첫주택 신혼집을 매매계약을 했는데요,
처음에 알기로 생애 첫주택 취득시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등기 이전을 진행하면서 법무사님이 부모님이 주택소유자이고 만 30세 미만이면 반드시 등기 이전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세대 분리가 되어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혼인 신고를 하고 다른 주택에 전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냥 혼인 신고만 해도 되는 건가요? 전문가분의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욥* 님
조회 : 3700건
답변 : 1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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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생애 첫 주택의 기준을 1가구 구성원 모두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는 행안부 고시로 본인과 배우자의 기존 주택보유사실만을 가지고 생애 첫주택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세대분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후관리 요건으로 3개월 내 전입을 요구하고 있어 혼인신고 및 취득한 주택에 전입신고하여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건에는 만 30세 이하, 신혼,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집이 신혼집이며, 둘 모두 생애 첫 집을 산다는 의미이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세대 분리 조건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혼인 신고와 함께 실제로 세대 분리(주택을 분리하거나 다른 주택에 전입)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각 지역의 현지 세무청에서 확인하거나 법무사, 본인이 속한 도시의 주택공급 계획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니, 현지 세무청이나 법무사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약 당첨 이후 실제로 주택을 취득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부동산 중개인 혹은 법무사와 함께 주택 매매 계약 체결
2. 주택 매매 계약금 지급
3. 남은 금액을 모두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4.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주택 취득이 완료됨.
감면 자격을 확인하거나 실제 절차를 이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세무청이나 집을 살 예정인 장소의 세무 관할청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직접 세무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