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증여세 증여세 관련
  2010년생 자녀를 둔 사람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올해 정기예금으로 2000만원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태어나서 20세가 되기 전까지 두 번 2000만원 증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증여를 해도 소급적용이 돼 두 번 가능한 건지, 아니면 첫 번째 증여시기를 놓치고 한 번만 남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고하신 부친이 2011년 6월 시중은행 주택청약예금(자녀 명의)을 개설해 360만원을 넣으셨고(만 10세 이전), 이후 추가로 우리가 3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이 금액도 증여세 면제받는 2000만원에 포함이 되는 건지요.
  
  
  강*철 님
  조회 : 805건 답변 : 3건 24.04.1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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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되기 전 2번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은, 10년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있는 규정때문으로, 소급하여 두번 증여는 어렵습니다. (증여세 납부 필요)
  원칙상으로는 기존 입금분도 증여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나, 금액이 사회 통념상 용돈으로 봐줄 수 있을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포함할정도로 중요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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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세 되기 전까지 두번 2천만원의 증여가 가능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인데, 출생시 2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발생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이후 10년이 지난 후에 2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일부터 10년 동안 합산하여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친께서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하신 금액과 질문자님께서 입금하신 금액도 증여재산 공제대상으로 보는것이 맞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될만한 정도의 용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될만한 금액으로 보여 증여세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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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7

  안녕하세요?
  
  금융기관 예금의 증여시기와 관련하여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4팀-2051. 2004.12.15.)
  
  따라서 현금입금을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현금 입금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증여하시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기를 바라며, 현재 증여를 한다고 해서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입금하신 금액은 소액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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