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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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법인입니다
신고필증상에 존치기간을 신고일로부터 3년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1년이 초과되는 시점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고필증상에 존치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1년 초과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금번 신고필증 수리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김*준 님
조회 : 4178건
답변 : 1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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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5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세무사입니다.
당초부터 존속기간이 1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설건축물이라면 실제 준공일이 취득일입니다.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설건축물 취득세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완료 시점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1년이 초과되더라도, 그것이 취득세의 납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확정되는 시점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행정처분인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 신고의 수리(인정)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이미 신고필증 수리일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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