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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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 저는 간이과세자이고 청년세액감면으로 5년간 종소세를 100프로 감면받는 상황입니다.

    1.먼저 제가 부가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봐주세요

    매출 : 4천 (간이)
    총 납부할 부가세 : 없음

    매출 :7천 (간이) 매입가: 1천
    업종:의류쇼핑몰이니 부가세율이1.5%
    총 납부할 부가세:
    (7000×1.5%) - (1000×0.5%)
    맞나요?


    매출 : 1억 (일반) 매입가 :4천
    총 납부 부가세:
    (1억×10%) - ( 4천×10%)
    맞나요?

    2. 세액감면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동대문 의류 사입시 증빙에 신경써야 하나요? 오히려 0.5프로가 공제도 얼마 안되는데 공제받겠다고 동대문에 한달에 한번씩 10프로씩 내는것이 비교가 안되게 훨씬 더 손해라서요..그리고 매입한것이 다 소득으로 잡힌다고 해도 종소세는 안내니.. 나중에 국세청이 가산세를 부과할까요?
    불법인가요??(걱정...)


    3. 제가 일반과세자가 되도 종소세를 감면받으니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매입으로 인정받아 소득을 낮춰도 종소세를 안내니..) 그래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세금계산서 받을 때 동대문에 10프로를 주고 10프로를 다시 돌려받고 사실 부가세로는 의미가 없지만 매입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낮추기위해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나요?)

    4. 세액감면 해택이 끝나는 사업 6년차 부터 매입증징을 열심히 할 예정인데 세법상 지난 5년간에 증빙을 하나도 신경쓰지 않은 불이익이 후에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님
    조회 : 216건 답변 : 1건 24.04.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안녕하세요:)

    1. 단순하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간이과세자이면서 창업세액감면 100%가 적용된다면 감면기간동안은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세액감면은 소득세를 감면받아 세금을 낮추는 것이지만 사대보험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이 부분까지 고려할 경우 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경우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4. 지난 5년동안대비 평균소득률의 차이가 있어 눈여겨 볼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실과 무관한 신고 및 증빙이 아닌 한 특별하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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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가세 계산에 대한 개념은 맞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일반과세자는 매출액과 매입액 모두 부가세를 계산하여 차액을 납부합니다.

2. 매입 증빙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청년세액감면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매입증빙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등이 있을 때 증빙없는 매입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않아 부가세를 계산할 수 없더라도, 실제 매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3. 일반과세자가 되더라도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금액이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빙관리는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예정소득과 관계가 있어 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4. 지난 5년간 증빙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면 국세청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증빙없는 매입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추징할 수도 있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상의 문제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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