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포기의 불리한 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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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포기의 불리한 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하여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내공급시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데,

그렇다면 영세율 대상인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면세포기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즉 영세율 대상인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는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의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지요?
(국내공급은 면세가 유지되므로)

예를 들어 농산물 수출을 계획하고 영세율 적용받기 위해 해당 농산물에 대해 면세포기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상 계획의 변경으로 농산물 수출이 전혀없게 된 경우,

국내에만 농산물을 공급하여 면세를 적용받은 면세포기 사업자는
면세포기 전과 면세포기 후 전혀 달라진게 없는게 아닌지요?

위의 경우 면세포기로 인해 불편해지는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국세청 블로그를 보니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라고 되어있는데,

영세율 대상 재화 및 용역을 면세포기할 경우 그로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 아닌지요?

28-57…2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②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면***자 님
조회 : 1569건 답변 : 1건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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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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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세포기를 하게되면 불리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면세포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이 사라져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사업자가 면세포기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2. 면세포기 의사표시를 한 사업자는 면세포기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면세포기의 효력을 폐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면세포기 의사표시를 한 사업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주로 수출사업자의 경우 국내공급시에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면세포기를 했을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업자들이 면세포기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상황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은 세무사나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