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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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소득공제와 필요경비의 차이가 궁굼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시 반영되고
    건강보험은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과세표준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라 들었는데,
    종합소득세가 과세표준으로 과세표준으로 결정 된다고 하는데요

    2)
    그럼 5월 종소세 기간에 건강보험(필요경비)과 국민연금(소득공제) 두가지 다 반영해서
    5월에 홈택스 신고가 가능한가요?

    3)
    가족과 함께 지역건보료 납부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못 받겠네요
    로*드 님
     조회 : 9275건 답변 : 5건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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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간단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장하지 않아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서 반영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는 기장을 통해 경비로 반영되므로 소득금액 계산단계에서 반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 기장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분이라면 필요경비 처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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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2.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모두 공제하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 항목인 건강보험의 반영은 불가능합니다.

    한편, 사용자의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는 과세표준이 아닌 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정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가입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반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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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안녕하세요.

    1. 필요경비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인적공제 등 공제가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2. 네.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건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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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양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6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1)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이고, 필요경비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2) 네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반영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분의 건보료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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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1. 필요경비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비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의미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가족의 건보료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득공제와 필요경비의 차이는, 필요경비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발생한 실제 비용을 말하며, 이를 사업자가 연말에 매출에서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전체를 말합니다. 반면에 소득공제는 실제 경비와 관계없이 법령상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사업용비용이 아니며, 개인의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의료비 등에 해당합니다.

2)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는 각각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둘 다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때에는 이 두가지를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과 함께 지역건보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한 건보료 전체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말하기 때문에, 사업자 본인의 건보료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보료는 개인의 의료비 공제 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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