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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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vr게임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류 판매허가를 받아 술을 판매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음식점이 아닌데도 주류 판매허가가 나올 수 있는건가요?
박*훈 님
조회 : 13513건
답변 : 3건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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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구청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시고
영업신고증을 첨부해서 세무서에서 일반음식점 업종추가를 하면서
동시에 주류판매허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철안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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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1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기존에 득한 경우, 의제주류면허만 신청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류소매업 면허를 취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새로 영업신고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통해 의제주류면허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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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류의제면허에 체크하고 받으면 됩니다.
주류 의제면허는 별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류판매허가를 받으려면 위생사업장 등록, 주류판매신고, 사업장 영업장 확인 등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조건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절차입니다:
1. 사업장을 등록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위생허가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등록증 (세무서에서 발급)
- 건물 사용승인증 (주택관리공단 또는 소방서에서 발급)
- 각종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종업원 리스트
- 장소별 레이아웃 (게임장 및 주류 판매 공간)
- 주류 유형 및 판매 계획
2. 국세청에 주류판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어떤 종류의 주류를 판매하려는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장소대표 소유증명서, 주류보관고 점검계획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마지막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주류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공간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 공공기관에 연락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류 판매는 서류 준비 뿐만 아니라 사업장 크기, 인테리어, 취급 주류 유형에 따른 저장 공간 준비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유의할 점은, VR게임카페와 같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관련 법규를 세심하게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술을 마시는 고객들이 VR게임을 즐기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일부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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