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증여세 부모 유학생 자녀 간 계좌이체, 증여세 과세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유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따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 달 부모님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월 200만원 대의 금액을 제 한국 계좌를 통해 받고 있으며,
  별도의 환전이나 현금인출 없이 체크카드를 통해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매나 부동산과 같은 고액 거래 경험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월 별 가장 큰 지출 금액은 월세 80만원 가량입니다. (항공권 구매로 인한 주기적인 300 만원 대의 지출 있음)
  
  다만, 유학 생활이 길어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 (10년 기준 5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학비나 생활비 목적의 이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이 금액이 통상적인 학비와 생활비 수준에 한하는 정도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1.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해당 국가의 물가 수준에 따라 다르고 개인 소비 습관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보통 어느 정도 금액이어야 세무조사로부터 안전할까요?
  2. 저의 경우에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영 님
  조회 : 5046건 답변 : 3건 24.04.1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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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1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1.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유학생활 중 받은 금액으로 자산형성을 하셨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산형성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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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1

  1. 통상적인 수준에 대해 법에 열거되거나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등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목적이 아닌 생활비 지출목적으로 이전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산형성을 통해 고가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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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위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년간 5천만원 이전에 비과세로 판단하는 근거는, 상증법상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세무조사 대상에 대해서 누가 된다 안된다라고 정확하게 답변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경력자 경험칙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위의 금액은 [희박하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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