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 추가한 경우 혜택이 불가한가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한지환 · Answer

업종추가자제는 법령에 명백히 명시되어있기에 원칙상 불가능한것이 맞습니다

저의 사견으로 유일한 가능성은 최초창업때부터 광고대행업을 했으나(업종추가전에 관련 매출발생을 입증가능시) 사업자등록증을 처음에 낼때 업종을 넣지 않았을 뿐인 경우가 있겠습니다

해당부분은 충분하게 확인후 진행을 해야할거으로 보입니다

박현우 · Answer

업종 추가는 조세특례제한법 6조 10항 4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유를 불문하고 세액감면의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 추가가 아닌,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여야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업종을 추가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추가한 업종 및 사업장은 감면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신청시 등록한 업종만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적용되고,
추가한 사업장 및 업종은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진국 · Answer

안녕하세요 대표님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광고대행업 모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입니다.
만약 적용대상업종이 아니었다가 추후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아니지만
대표님의 경우 원래도 대상업종이었기 때문에 창중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두 업종모두 처음이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