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이 없는 소매업일 경우 사업자등록 질문

Question

김지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1] 사업자등록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는 자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도 되는지?
<답변>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선생님께서는 거주용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거주를 하시고 계신 관계로 해당 공간 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인 주택이 아니라 비거주용 용도로 사용하시게 되는 관계로 원칙상 과세 대상으로 건물을 임차하시는 것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임대하시는 분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시게 되고 임차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용도 변경 관련해서 임대차 계약서에 거주용 목적이나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면 선생님꼐서는 계약을 위반하신 관계로 임대인은 계약 위반으로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주택에 사업장을 등록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임대인이 동의를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시 자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2] 도매가로 물건을 직접 실물 구매 후 온라인으로 판매 및 발송하는 행위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에도 해당하는지, 혹은 일반 '소매업' 으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답변> 온라인으로 거래가 진행되신다면 질문에 언급하시는 것처럼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서 창업중소기업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선생님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시라면 서울에서 창업하시는 경우라도 해당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세액의 50%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 Answer

1. 전입신고가 된 자택주소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온라인으로 통해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자택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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