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미국 기업과 계약하에 공급한 디자인 용역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3조 제2항 제1호에 열거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 ( 선생님의 경우 디자인 관련 업종으로 '나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대금을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다음의 지급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함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근거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추가적으로 영세율 적용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시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 제2조 (첨부서류의 지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빙을 갖추시면 되시고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된 내역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대로 신고서 내용에 반영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빙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그 밖의 외화획득 (부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
- 지정서류
(1)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지원 등)
(3)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 근거 :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 가목, 나목)
(4)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 제공 내역서 (별지 제8호 서식 작성) (근거: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0호 다목)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그럼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동시에 해야하신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요구하는 서류 등을 갖추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