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의무사업자 아닌경우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액 공제로 세액 공제 대상과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1) 대상 사업자 :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다음의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 사업자 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이 없는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 업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열거하고 있는 업종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
(2) 세액 공제 대상 : 결제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의 공급대가
(3) 취지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들이 거래시 일반 영수증을 발급하는 대신에 세무당국이 관리와 통제 그리고 추적을 할 수 있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영수증 발급 사업자들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는 경우에 전체 결제금액의 1.3%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제공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7.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9. 제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과세 대상 의료보건용역)
10. 제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과세 대상 수의사 등 용역)
11. 제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
12. 제7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13. 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으로 정하는 사업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열 또는 산업용이 아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김혜지 · Answer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대표적인 업종은 음식점, 숙박업, 미용업, 소매업 등으로 이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매업, 제조업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3%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박현우 · Answer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1.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리기
위해서 의무발행자를 지정한 것이며,
공제를 받는 것은 의무발행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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