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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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공급대가가 22,241원인 경우
    공급가액 20,219원 세액 2,021원이 나오는데
    합산시 1원이 부족하네요
    세액을 2022원으로 수정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될까요?

    (사업자인데 업체에서 복잡하니
    프리랜서랑 똑같이 3.3%공제후에 (= 공제후 금액 22,241원)
    일괄 지급 해주고 제가 세금 계산서 발급까지 해주는 상황입니다)
    가*드 님
    조회 : 3812건 답변 : 3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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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3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액의 원미만의 단수처리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는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 질의 해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 근거 : 국고금단순계산법 1조 "국고의 수익금 또는 지불금으로서 1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이 1원미만인 경우에는 1원으로 한다."
    나. 거래 징수시 : 국고금단수계산법 규정에 따라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계상하지 아니함
    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

    일반적인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원단위 절사에 대해서 사사오입으로 처리 및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수차이로 발생하는 원단위 차액에 대해서는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와 똑같이 3.3% 공제후 일괄지급해주고 있다는 사항 관련하여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공급하는자가 선생님이시라면 미지급받은 부가가치세액 6.7%를 선생님께서 부담하고 계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계산은 세율이 10%로 전체 대가의 10/110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적용하게 되는 관계로 Excel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관계로 복잡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3.3% 공제가 복잡하다고 판단)

    결론적으로 3.3% 공제후 대가 지급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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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네 그 정도차이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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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원은 수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단의 질문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3.3%를 공제한 후의 금액이 22,241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3.3%만 떼든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발행을 하든지
    둘중 한가지만 해야 됩니다.
    이경우,

    1) 3.3%만 뗀다면 ---> 총액 23,000, 3.3% 759 --> 3.3% 공제후 22,241원(그냥 지급함)
    2) 세금계산서 발행시 ---> 23,000/1.1 ---> 공급가액 20,909 부가세 2,091(이렇게 발행함)

    이와같이 되는데 두가지를 혼동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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