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업무용승용차

Question

안정석 · Answer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or 전문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1대에 대한 관련경비는 는 임직원전용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사용비율만큼 필요경비가 인정(감가상각한도 있음)됩니다.
아울러, 위 1대를 초과하는 다른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는 임직원전용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24.1.1부터  해당차량에 대한 관련경비 전부를 불인정(23년도분까지는 50% 상당액 인정)합니다.

한편, 24.1.1 부터는 업무전용보험가입하여야 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개정 전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 또는 전문직사업자에 더하여 복식부기 사업자 전부로 확대되었습니다.
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5.12.31까지는 한시적으로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김인섭 · Answer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를 포함한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 이외 차량 모두 임직원전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4년부터는 미가입시 관련 비용 100%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1대는 보험가입의무에서 제외되지만 2대부터는 가입을 해야 필요경비가 100% 인정이 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는 (가입의무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및  전문직 종사자
   (농림어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 (미가입시) 100% 불산입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4･2025년은  50% 불산입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① (가입의무대상 확대)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0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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