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업무용승용차 의무가입

Question

안정석 · Answer

24.1.1부터 적용 되는 개정 규정에는 1대 초과 다른 업무용차량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필요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1대 초과한 다른 차량들에 대해서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50%는 필요경비 인정 받았으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전액인정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사실상 필요경비 인정을 위한 의무가입 형태로 전환 되었다 하겠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복수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1대까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가입한것과 동일하게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계산하며,
그 1대를 초과하는 나머지 업무용차량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의 요건으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김인섭 · Answer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를 포함한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 이외 차량 모두 임직원전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4년부터는 미가입시 관련 비용 100%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24년부터 모든 복식부기의무 대상자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전문직사업자로서 1대는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가 100%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직사업자는 1대까지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업무사용비율의 50%만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안영기 · Answer

안녕하세요. 안영세무회계 안영기 세무사입니다.

차량 1대까지 보험가입 의무가 없는 것은 동일합니다.
기존에는 1대 초과 시 50% 까지는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4.1.1 이후 부터는 모든 비용이 부인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1.1부터는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는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 수입금액 일정 규모 이상 및 전문직 종사자
(농림어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 (미가입시) 100% 불산입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4･2025년은 50% 불산입

적용시기 및 적용례는
① (가입의무대상 확대)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0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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