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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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회사가 임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사업자로에게 금으로된 기념주화를 제작(회사로고, 기념문구 표시)
의뢰하여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9 에서 규정된 3가지 금 관련
제품 유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김*준 님
조회 : 576건
답변 : 2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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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4
안녕하세요.
시행령 106조9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합니다.
해당 기념주화가 이에 해당된다면 금거래계좌를 개설, 사용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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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특법 제 106조의4는 일명 골드바를 거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로3가 등에 있는 금지금 업자(골드바 취급)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위와 같이 기념주화를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는 매입자 납부특례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 (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12. 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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