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 미국회사에 개인용역 제공시 개인사업자 등록이 이익일까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공유해주신 정보를 고려해 보면 현재 미국 국적의 회사에 '인적용역'을 공급하시고 계시거나 공급하실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인적 혹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활동 (계속적 및 반복적 활동)을 하시는 것을 전제로 해야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지 않으시다면 프리랜서나 근로자 채용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인건비를 사업용 경비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물적 시설인 사무실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실에 관련된 비용도 사업용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과 같은 추계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거나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작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의무 사항을 정하는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에 따른 연간 수익 규모와 업종 등을 모두 확인해 보아야 추계방식,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동 사항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시면 해당 정보를 정리해서 인근의 세무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추신 :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사업자등록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해당한다면 감면 적용을 위해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의 여부는 질문자님이
벌어들이는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이 4,800만원을
넘을 것 같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이 필수는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정해진 매출액 규모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수입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복식부기 기장이 의무가 됩니다.

다만, 복식부기 대상이 아니더라도 복식부기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장료를 내더라도 복식부기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이후 용역 진행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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