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절차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문의하신 사항관련해서는 대상 법인이 주식회사인 경우라면 상법 '제12절 청산'에서 정하고 있는 제531조부터 제542조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상법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청산 절차
Step 1. 해산등기
Step 2. 청산인 결정 및 청산인 신고 (취임후 2주내 법원에 신고) - 청산인 선임 등기 포함 (상법 제253조 준용 적용)
Step 3. 주주총회 4주전 재무제표를 감사에게 제출
Step 4. 감사는 주주총회 1주건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
Step 5. 청산인은 재산목록과 재무제표를 주주총회 제출 및 승인
Step 6. 주총 승인받은 재산목록과 재무제표를 법원에 제출
Step 7. 채권자에 대한 채권 신고 등에 2회 이상 공고 (최고)
Step 8. 채권자에 대한 변제
Step 9. 잔여재산의 분배
Step 10. 청산인의 결산보고서 작성 및 주주총회 제출/승인
Step 11. 청산종결등기 (상법 제264조 준용)

2. 4번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신고는 청산인 취임 후 3개월이내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관련 근거 및 법령자료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청산임 취임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상법에서는 없고 다만 주주총회 4주 전을 기준으로 감사에 제출 및 1주전 감사보고서 발행 등이 연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34조(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①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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