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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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100만원, 10년납, 연금보험, 납입종료된 상태인데
계약자와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지만, 부모님이 제 계좌로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불입해왔습니다. 부모님이 내주신거죠.
찾아보니 이제 이런 사례는 국세청에서도 알수 있어서 탈세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제가 들은 의견들을 적어보겠습니다
1. 계약의 적립금이 1.4억 정도 된다고 치면 그거를 인출해서 쓴다
2. 연금계약을 해약하고 그 해약금액으로 연금일시납을 가입한다
3. 보험계약을 자체증여신고를 한다.(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는지?)
1과 2는 증여세 내지 말고 활용을 하자는거 같고 3은 증여신고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하는게 나은지궁금합니다
또 이 외에 어떤 좋은 방안이 있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 님
조회 : 1034건
답변 : 1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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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예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824, 2009.04.29.
귀 질의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인출 또는 해약하는 경우로서
보험료불입자와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중도인출 또는 해약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중도인출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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