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전 부부간증여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하~~
이부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법은 엄격히 혼인과계증명서를 기준으로 부부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 (6억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9월 혼인, 2024.5월 증여시에는 관계가 [무관계]로 되어 공제금액 0입니다.
따라서 좀 보류하셨다가 9월 이후에 증여하든지, 아니면 혼인신고를 쫌 당기든지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태형 · Answer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증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정 혼인관계의 경우 부부간 증여가 10년간 최대 6억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민법 제829조에서 정하고 있는 혼인성립전 재산에 대한 약정을 통해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두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서 민법 규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에 한해서 세법의 의제 규정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정 부부 재산제도 ] 
(1) 의의와 효과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관계에 관하여 자유로이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29조 제1항).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을 한 때 효력을 발생하는 데,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부부의 승계인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829조 제4항). 부부재산계약 등기는 당사자 쌍방이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비송법 제70조, 제68조 제1항).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의 부부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으므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 전이나 혼인해소 후의 재산관계를 대상으로 할 수 없고, 혼인관계가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 배우자 일방의 사망 등으로 해소되면 종료된다. 한편, 부부재산계약에 의하여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제832조)을 제한할 수는 있겠으나 그 배제는 불가능하다.

​(2) 계약의 변경과 관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829조 제2항).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절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2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 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29조 제4항).

○ 근거 :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안정석 · Answer

증여재산의 배우자공제는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정엽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부간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박양운 · Answer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증여로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하시기 전에 증여받으시는 경우에는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간 증여가 인정되므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남경 · Answer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배우자공제는 법률상의 혼인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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