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업자등록 미술학원 운영 중인데 추가로 유학원을 같은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요?
  화성시에서 미술학원으로 교육청에 허가증 받고 사업자를 내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학원이 없는 유학원을 추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1. 유학원은 신고제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신고를 해야한다면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최소 설립 조건으로 강의실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지.
  3. 만약 설립기준의 강의실이 필요하다면 운영하고 있는 학원을 유학원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렇게가 궁금합니다.
  
  서*형 님
  조회 : 1692건 답변 : 1건 24.04.2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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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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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유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관리 대상 업종이 아닌 관계로 현재 운영하시는 미술학원과는 달리 '교육청'에 등록이나 신고 등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원칙적으로 유학원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내로 유학을 오는 해외 유학생에 대한 알선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화 획득 용역이나 재화'에 해당할 수 있는 관계로 요건이 충족된다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로 아래와 같이 유학원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국세청)을 정리드립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930915)
  ○ 범위 :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시 : 교환 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 알선 서비스
  
  마지막으로 미술학원이 '학원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관리와 통제 및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신 상태라면 동일한 사업장에 업종 추가를 통해서 유학 알선 서비스업을 진행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종 추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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